정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학별 합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무부 공개 내용은 현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은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3개 로스쿨은 합격률이 20%대에 그쳐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최대 3배 넘게 벌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있었지만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유지한 대학에 소속된 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2013년 출범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