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고령화 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그간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새로운 한국사회 고령화 비전’을 정부와 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고령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설치됐으며, 고령화 연구와 현장에 정통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총 30명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민간위원들은 고령사회 대응의 우선 과제로 ‘사회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꼽고, 누구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고령화 비전으로 제시한다,

고령화 특별위원회 민간 간사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모든 생애에서 연령·젠더 등에 관계없이 기본생활과 참여권을 공평히 보장하고 공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이 기반한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애과정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조 개선 ▲더불어 함께 사는 연대․포용의 사회신뢰 구축 ▲노후 생활보장을 부조가 아닌 기본적 사회권으로 전환 ▲‘신체적 건강’ 중심에서 ‘사회적 건강’ 증진으로 건강보장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년 ▲고령친화 사회기반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상기 제안에 대해 고령자, 노·사, 돌봄, 지역사회, 재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창엽 서울대 교수(고령화 특위 공동위원장)는 “고령사회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불평등이 누적되어 노인 세대에 나타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고령화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령화 정책은 노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 가는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생산성, 경제성장 같은 국가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시각이 고령화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 1000만 고령자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全 사회시스템을 재편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과 삶이 있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나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적·적극적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령화 특위 민간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연령·계층의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고령사회 비전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발표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