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유지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열렸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국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이 관심 있게 들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첫 세션이 진행됐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미중 통상압박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간선거가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봤다.

두 번째 세션에서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진행됐다.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을 대표한 발표자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개방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위 먀오제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경근 선임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