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안정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되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이)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의 실질 가격이 더 낮음에도 세금을 더 내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