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다만 아직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주요 수사대상자로 입건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