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제53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십 수 년 씩 고생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해온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 폭탄을 안기면서 재건축에 아무 노고가 없는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대박 로또를 안겨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지되면 가격이 대략 정해진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이미 허물어버린 경우에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재건축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고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그 값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집값은 곧바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낮은 값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박 로또가 된다”며 “이런 대박 로또는 투기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측은 분양가 1억이 나올까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초,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000만 원 육박하는데 70년이 걸렸다”며 “곧 평당 1억이 된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 장관이 터무니없는 허풍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실시할 때는 앞으로 오를 예상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했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는 예상일 뿐이니 확정이 아니라고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중 잣대와 모순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무리한 부동산 세금 폭탄이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됐던 일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