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연수원 34기) 전 판사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선희 변호사 등이다.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