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층간소음민원이 1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순이었다.

김철민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