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제 51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또 바람직한 일이다. 각 당이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호명하고 병풍처럼 들러리 세우는 관행을 깨고 제대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나아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이 청년 불평등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소해나갈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다. 또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사회에 진입한지 3년이 안된 2030 직장인이 지고 있는 평균 빚이 3400만원이다.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해서 돈으로 표를 긁을 생각만 한다고 비난했다. 또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실현하려면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SOC 예산 19조, R&D예산 20조와 맞먹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맞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 18조, 2023년 14조, 2040년에 9조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큰돈”이라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예산이 R&D와 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청년문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청년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왜곡하는 배냇버릇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청년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1 대 1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