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책임 커져… 경찰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박주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책임 커져… 경찰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기사승인 2020-01-15 14:07:0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0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역시 검찰개혁의 주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 작년 9월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그리고 9월 30일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다. 당연한 말씀이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승진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것 역시 당연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입법을 통한 개혁 이외에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사관행 개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다. 이것 역시 당연한 당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의 도입 및 확대 등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며 “수사구조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에 남아 있는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20대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개혁의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야당도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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