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안보란 무엇인가? 인위적인 전쟁이건 자연발생적인 재난, 재해이건 국내외로부터의 국민의 생명,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존을 위협하는 일체의 위협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을 안보라 말한다. 소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것을 안보로 규정한다.

그런데 무지의 문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아예 없다. 참혹한 국정현실이다. 3류들이 앉아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고 국정분탕질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안보가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토록 죽음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과 참혹한 공포 그리고 이름 모를 불안감에 떨어 본 적이 있었던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한 절망감을 가져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와 우리 국민이 벌이고 있는 사투(死鬪)는 한국전쟁 이후 이 나라가 맞게 된 또 하나의 가장 큰 새로운 유형의 ‘전쟁’으로 간주한다.

한국전쟁의 확전이 중국의 개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의 확산 역시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당시의 경제 상황이 초토화되었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인한 오늘의 경제 상황 역시 최악의 나락(那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두 개의 전쟁 모두 중국을 성공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따른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3년 1개월여에 걸친 한국전쟁에서 우리 측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42만여 명에 달한다면, 40일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3월 1일 기준으로 사망 20명, 확전 감염자 수 3,736명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쟁이 우리의 내부 경제를 붕괴시키면서 주변국들의 경제부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뜨린 측면이 있었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 역시 우리나라와 국민을 ‘국제 왕따’로 만들고 있다.

한국전쟁의 직접적 발발원인은 김일성과 마오쩌둥 그리고 스탈린의 합작에 따른 남침에 있다. 그러나 그 전쟁 발발의 2차적 원인은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최고지도자의 방심, 무지, 오판과 북한의 급습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데 있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역시 1차적 발발원인은 중국에 있지만, 오늘의 참상을 맞게 된 2차적 원인은 바이러스의 침투와 확산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심, 무지, 오판에서 비롯됐고,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외부 공격(바이러스)을 막아 낼 수 있는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한국전쟁이 김일성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기획된 외부로부터의 적극적 공격과 인위적인 침투를 노린 의도적인 군사전쟁이었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적국의 기획과 의도에 의해 사전에 준비된 인위적인 전쟁은 아니라는 점이 차이성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자연발생적인 전쟁으로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빚어낸 질병과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과의 또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이 전쟁병에 걸린 김일성에 의한 정치군사적인 무력 동원의 전쟁이었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전염병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이 빚은 병리학적 전쟁이다. 두 개의 전쟁 역시 총포와 바이러스라는 인명살상의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예방방어(preventive defense)에 성공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강력한 이념을 통해 맺어진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과 자유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무런 동맹국도 우방국도 존재하지 않는 차이성이 있다. 오히려 동맹국 미국으로부터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될 위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의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는 하대와 냉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전쟁당시 한국을 도왔던 유엔과 거의 모든 자유우방국들조차도 한국을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고 경계하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무려 71개국에 이르게 될 만큼 한국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왕따국가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에까지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에 있다. 그의 무기력한 위기관리 능력 때문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뿐이던 지난 1월26일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단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로 침입해 들어오도록 중국에 대해 문호를 활짝 열어 주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침투나 군사 무기를 들고 침입해 들어왔던 6.25 전쟁 때와 무엇이 다른상황인가?

문 대통령은 왜 충분한 방역체계의 구축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정책을 취했을까? 그의 이런 행동은 과연 무지와 오판의 결과일까? 아니면 맹목적 의도였을까 아니면 그 모두였을까? 문 대통령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도록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것은 쉽게 말해서 적의 침투에 문호를 열어주어 우리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몰게 하는 것과 꼭 같은 주권포기 행위이자 전쟁포기 행위이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모는 반역이자 국민배신 행위이다.

한국전쟁과 코로나19와의 전쟁 간의 공통점은 또 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모두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 당시 전 세계인들은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늘 2020년 전 세계인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두려워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 확전도 원치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 세계인들은 확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억제력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전쟁과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진원지는 모두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국가로부터 발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면서 전쟁 발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개전 1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 사실상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정확히 딱 1개월만인 2월 20일부터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두 전쟁 모두 발발 1개월 만에 전국을 마비시킨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지역적으로도 이 두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대구지역과 그 일대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참혹한 전쟁을 펼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은 대구이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도 바로 대구 인근에 위치한(30km) 경북 청도군 가산면 다부리에서 벌어졌던 ‘다부동전투’(多富洞戰鬪)였다. 1950년 7월 말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하게 된 북한군의 작전은 첫 번째로 경부도로를 따라 대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8월 초에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할 계획이었던 북한군은 가용부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5개 사단을 대구 북방에 배치했다. 북한은 1950년 8월 임시 수도 부산과 대구로 통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공격에 투입된 5개 사단 중 제1사단, 제3사단, 제15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을 대구 축선에 집중시켜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조선 인민군의 대공세를 저지시키고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공세를 꺾는데 성공했다. 김일성의 북한군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대남무력통일에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의 국군은 대구를 중심으로한 다부동전투와 낙동강 전선에서의 승기를 토대로 북진에 돌입했다.

이것이 한국 전쟁에서 천길 낭떠리지까지 밀렸던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번영의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 때 대구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으며 오늘의 경제발전의 반석이었다.

나는 지금 왜 6.25 한국전쟁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비교하는가?

그것은 한 지도자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잘못된 도그마나 편견을 갖고 국정운영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오판으로 인해 그 나라 국민이 받게 될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너무나도 치명적이며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이 두 전쟁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최고지도자가 내린 오판의 결과는 일순간 그 나라 경제를 파산시킬 수도 있고, 그 나라 군대까지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실제 지금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생화학 무기를 활용하는 생화학전이나 세균전을 포함한 생물학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차이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세균전이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바이러스 전쟁인가라는 차이밖에는 없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은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선제적 예방에 실패할 경우, 순식간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국의 국민을 절멸시킬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은 특히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본분인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라는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잘못된 정치적 편견과 도그마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치체제상의 적국을 우선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책판단의 기준을 헌법보다는 잘못된 이념적 도그마와 정치적 편견에 따를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위한 전략을 집행하는 과정이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대통령이 주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이념적 도그마나 정치적 편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국가로부터 질병이 발생하여 그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임에도 그 바이러스의 유입을 허용하겠다고 출입국의 문을 열어주는 정책은 총을 들고 쳐들어온 적군에게 문을 열어주어 스스로 자국민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모는 자살정책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은 지금 한국전쟁 이후 이와 같은 비참한 또 하나의 전쟁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은 모든 국민과 정부, 유엔과 동맹국들까지 합심하여 사투를 벌인 끝에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나쁜 정부의 무지와 오판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된 실패한 방역전이다.

나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대구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어떤 숨은 의도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왜 중국의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 코로나’로 불렀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비난이 솟구치자 실수라며 이내 후퇴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이 진짜 실수였을까? 이들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금새 실수였다고 다시 수정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의 실수는 실수가 아닌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공상적 이상사회의 건설 과정인 것이다. 참으로 웃기지도 않은 신석기 시대의 원시토굴에서 생활한 미개한 혈거인(穴居人)의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른 한 가지 의문점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북한 혹은 한국과 중국이 세균전이나 생화학전을 치룬다면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자신있게 치를 준비가 되어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허둥거릴까? 그것도 아니면 적군에게 문을 열어줘 버리는 것은 아닐까? 정말 섬뜩한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이렇게도 정체성이 모호한 최고지도자를 앉혀 놓고 우리 국민은 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할까?

최근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역사를 다시금 반추해 보았다. 그러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신념을 가진 잘못된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권력 탐욕이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패거리 집단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조작하고 그 제도의 약점을 악용(드루킹 댓글 여론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지도자나 국민은 모두 불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오판과 무지’가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대가를 가져다주고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작금의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빠져있는 국민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스스로의 삶의 자유를 내놓고 자가격리 생활로 몸을 숨겼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기생충 파티를 즐기며 파안대소하는 한 장의 사진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로 꽂혔을까? 국민을 버린 대통령이라면 국민도 버려야 할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판과 무지’의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 순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망국감(亡國感)을 갖지 않았을까? 국민은 지금 자신들이 맞고 있는 오늘의 재앙에 대해서 4월 15일에 응징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국민을 죽이는 위협요인이 국내에 침투하도록 계속 문호를 열어두겠다는 대통령의 자국민학대정책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며 4월 15일 총선을 맞을까?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