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열었다. 양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정책 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 간 회의다. 한국에서는 이호현(李 浩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은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양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및 민감 기술 이전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재래식무기 캐치올(무기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 제한)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했다.

양국은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언제 끝낼지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향후 양국은 핵심 소재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과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 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9차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향후 준비 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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