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강인규 시장 명의의 ‘지방채 발행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의회에 제출한 211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21억 원을 제외한 190억 원 지방채 발행 부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실 여건에 맞는 지방 재정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에너지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 등으로 가용 재원은 줄고 지출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소하고자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지방채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세입의 31.9%를 차지하는 보통‧부동산교부세가 2019년 대비 263억 원(보통교부세 444억 원 감소, 부동산교부세 181억 원 증가) 감소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원이 줄었다.
반대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309억 원이 증가하며 재정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1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90억 원) 활용 등 재원 감소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는 한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 권장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 왔다.
나주시가 10월 7일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21억 원), ‘도시바람숲 길 조성’(40억 원), ‘재해예방‧소하천 정비사업’(150억 원) 등 3개 분야 211억 원 규모다.
하지만 시의회(제2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21억 원을 제외한 2개 분야 190억 원 지방채 발행안은 부결됐다.
나주시는 이 모 시의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과 관련된 의견 글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면서 나주시가 입장문을 내 놓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잉여금(1699억 원)은 기회비용의 낭비’, ‘특별회계 280억 원 이상이 통장에 잠자고 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빚을 내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 등 나주시가 가용재원이 충분함에도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 했다는 등 지역사회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목 조목 자료를 공개하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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