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대구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도 "집합금지, 거리두기 세부 방역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등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구시가 발표한 방역완화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중수본도 사전에 듣지 못햇고 다른 지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 대구시 발표 다음 날(17일) 여러 지차체의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손 반장은 "근원적으로 볼 때 집합금지 조항이나 거리두기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양쪽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체계를 잘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중앙-지방간 방역조치에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사례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 대응을 잘했다. 매일 아침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모여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소통한 것이 도움을 줬다"면서 "국무총리도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보다는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며 합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높이 평가하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검사기법이나 3차 유행을 꺾는 데 도움이 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방정부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서 전국에 확대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소통하면서 합의 내용을 옮기는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린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가 다음 날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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