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현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행 특성과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소 유연하게 전개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식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주는 교정작업에 들어갔고 오후 9시 영업제한, 거리두기 단계 등 거리두기의 핵심조항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체계를 가동해보면 정해진 매뉴얼(지침)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는 2~3월 대구 유행, 5월 이태원 클럽발 소규모 유행, 8월 유행을 거치면서 설계됐다. 당시 유행의 특성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하는 조치들로 구성됐다"며 "그런데 이번 3차 유행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지속됐다. 개인간 사적 만남을 통한 감염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없던 조치를 취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다. 유행의 특성에 따라 포커스되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거리두기 체계를 가동시켜보면 현실적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다.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장기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거지는 문제들 있어서 그때그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체계를 고민하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행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면서 유연하게 전개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하나의 골든 스탠다드(황금표준)를 정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다"며 "과학성에 근거해서 정해진 수치에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사회적 대응조치에 가까운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엄격하게 지키고 강행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현실세계에서는 잘 안되는 조건들이 존재한다"며 "반발 때마다 예외 적용을 만들기보다 사회적 수용성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미세하게 조정하면 좋지만, 사회적 대응조치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완하고 다음에 나은 대책을 만드는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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