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택, 도시재생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LH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만든 거대 공공 시행사다.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통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자회사가 LH를 지원한다.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또한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100억원대의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30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광명·시흥 지구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직원은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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