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4.7%로 전년동기대비 9.1%p 상승했다. 기업신용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도 111.6%로 6.8%p 올랐다.
이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주식)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실제 지난해 고신용자대출 증가 비율은 21%로 예년(17~19년중 연평균 11.2%) 대비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은 “대출의 상당부분은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한 유동성 또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으로 여타 선진국과 달리 가계부채 확대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 전개하면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채를 위한 경기부양으로 인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17.8배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하향조정 압력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장기로 갈수록 과도한 신용 레버리지와 금리 상승 등이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 상승에 편승한 갭투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가 늘어났다. 서울 지역 갭투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43.3%에서 올해 4월에는 52%로 상승했다.
이에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갭투자 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 규제를 피하고 이자만 상환함으로써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했으나 전세시장은 오히려 활성화 시켜 가계부채의 실질적 위험을 높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7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이 역설적으로 전세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소홀히 한 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서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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