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금융당국, 문어발 카카오 사업 확장에 제동
최근 정부·여당이 네이버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면서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초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맞춤형 상품 추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그 동안 이들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왔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또한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 경영’에 대해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 중소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론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더뉴스’ 의뢰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게 적절한지 묻자 51%의 응답자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 빅테크 규제 세계적 이슈 확산…‘변심한’ 중국, 벼르는 미국 정부
빅테크 기업 규제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재 시진핑 중국공산당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현재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는 곳은 중국 정부다. 한때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핀테크 대국으로 불릴만큼 금융 산업이 가장 진보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착수했다. 이미 중국 금융당국은 공룡 핀테크기업 앤트그룹의 IPO(기업공개)를 중지시켰고,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나섰다. 단순히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실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앤트그룹은 자본금 대비 레버리지 비율(차입비중)이 60배에 달했다. 또한 소액대출 채권을 여러 개 섞은 ABS(자산유동화)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CDO(부채담보증권)과 유사하다. 우량·중간·비우량 신용대출자 대출채권을 골고루 분배해 리스크를 헤지한 상품이 자칫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결국 중국 당국의 규제는 필연적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과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다. 얼마 전에는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리나 칸이 미국 연방거래위원장(한국의 공정위원회 격)으로 임명됐다. 지난 7월 20일에는 조나단 캔터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지명했다. 캔터는 ‘구글의 적’, ‘빅테크 비판가’ 등으로 불리며 최근 몇 년간 구글에 맞선 반독점 소송을 대리하던 핵심 인물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글로벌 국가들의 빅테크 규제는 당분간 꾸준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황수옥 연구원은 “반독점 규제의 흐름이 이전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며 하반기에는 반독점 규제 이슈가 금융시장의 핵심 이벤트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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