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 등에게 대출 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동반성장대출상품 실적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증가하고,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은행별 최초 동 상품이 판매된 연도부터~2021년까지 대출 실행 건수는 총 4만 3842건이며, 대출금액은 27조 511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월 현재,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은행 12개, 협약체결 기업 397개, 재원 14조 596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대출 실행 건수는 3811건(2조 2314억원)⇨2018년 4747건(2조 9132억원)⇨2019년 4147건(2조 7549억원)⇨2020년 7204건(3조 9208억원)⇨2021년 7315건(3조 3853억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역시 2017년 319개⇨2018년 352개⇨2019년 369개⇨2020년 395개⇨2021년 397개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별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치중돼 있으며, 시중은행의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현재(2021.12월말)까지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3만 700건(18조 3393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다음으로 우리은행 6173건(2조 4751억원), 산업은행 2836건(4조 9435억원), 신한은행 1009건(4989억원), 농협 616건(1898억원) 등의 순이다.
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전체 실행건수의 70.0%, 우리은행 14.1%, 산업은행이 6.5%로 국책은행의 동반성장대출상품 실행이 전체 90.6%에 달해 사실상 동반성장대출상품을 국책은행만 취급한다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 2.3%, 하나은행 1.3%, KB국민은행 0.8%로 취급 실적이 극히 저조했으며,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2021.12월말)까지 은행들과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3645건(24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전자(주) 3000건(3조 7777억원), 예금보험공사 2248건(7173억원), ㈜포스코 1719건(1조 8940억원), 한국부동산원 1617건(2112억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