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월10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도 충분히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공식 권한이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당선자의 요청사항을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월10일부터 거리두기 정책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선자 신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권한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책임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과 협의하면 된다.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책임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특성 변화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라며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마스크도 벗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원천 봉쇄 방식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감이 이뤄진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등을 살리기 위해 신용 대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국민 지원금 비율과 우리의 비율을 비교하면 우리가 1/3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라며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 죽음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