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거리두기 해제 발표…낮은 치사율로 자신감

정부, 15일 거리두기 해제 발표…낮은 치사율로 자신감

기사승인 2022-04-15 06:38:37
사진=쿠키뉴스DB
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사율, 90%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등을 감안해 방역을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사율(현재 0.12%), 전 국민 90%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40대 연령층의 치사율은 사실상 독감 보다 낮다. 또한 2년 간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사회적 피로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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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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