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복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취약계층에 현금성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 기조로 “고용을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내세웠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 현금성 복지지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 등을 새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월 100만원 부모급여‧기초생활보장 확대”

윤 정부는 취임 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현금지원을 집중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에 비해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2% 수준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니계수(계층간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보면 2018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36.8%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위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역사가 짧다보니 어르신들의 가입기간도 짧다. 국민연금 도입 직후부터 가입한 분도 연금으로만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초연금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부모급여’도 실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 전일제 학교,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개인 예산제’을 도입한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활성화 통한 사회서비스 수준 강화

국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도 약속했다.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부분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생겨나는데 국가는 빨리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정부 뿐 아니라 기업 등을 통한 투자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참여를 늘리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서울대병원 같은 공공병원만 있다가 민간 대형병원이 생기며 서로 경쟁을 하고 서비스가 좋아진 경험을 했을 것”이라며 “다른 곳도 가능한 분야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해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현재 0.8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공적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노후 소득보장 관련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연금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