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포천시 태봉공원 개발이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시장때 추진

1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17년 12월 4일 A업체로부터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제안서가 시에 접수됐다.

201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에 이어 5월에는 3곳의 회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다. 심사결과 같은 해 6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 A업체가 선정됐다. 21일에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발주되기도 했다.

시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8년 6월 7일 시가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초한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당시 업체 선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천으로 2017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8년 5월 초까지 업무를 보다 이후 병가를 내고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현 박윤국 시장이 특혜 줬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봉공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 원에 부채가 360억 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A업체 평가점수표 사진과 2019년 6월 4일 박윤국 현 시장이 A업체와 함께 서명한 사진자료가 함께 첨부돼 있다. 박 시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박 시장 서명이 들어간 2019년 사진자료는 업무협약서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미 2018년 선정된 A업체와의 세부적인 약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 역시 A업체가 전임 시장 재임시절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은 것인데다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태봉공원은 1999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시한부를 맞게 되면서 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이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미 선정됐던 업체와 협약을 맺어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자는 뜻으로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주들이 인근 토지 시세에 비해 낮은 보상액에 강제수용을 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보상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도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 2곳을 선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가액을 확정했으며, 보상 미협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2021년 2월 2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돼 3월 보상액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