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지역 해병대 군인들도 조류가 계속 바뀌어서 보트를 연결해서 가야된다고 한다. 故 이대준씨가 고의적으로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 당한 후 '자진 월북'이라는 해경의 결과가 나온지 1년 9개월 만에 뒤집힌 결론이 나왔다.

지난 29일 쿠키뉴스는 현재 문재인 전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지금껏 유족측을 변호하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다녔다. 김 변호사는 이미 판사로부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보에 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 그간 언론에 나와 격노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종합적 분석으로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윤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북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먼저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말대로라면 월북으로 판단했을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해 근무하는 해병대 군인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군인들이 조류가 하도 바뀌어서 두 대의 보트를 연결해서 가더라도 가고싶은 곳으로 못 간다고 하더라” 라며 “윤 의원과 함께 고의적으로 바다에 빠져서 거기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고 싶다”며 일침을 가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인정할 건 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면담 일정이 잡히기 전 이래진씨가 끊임없이 연락하며 우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언론에 먼저 호소했더니 보도가 나갔고 이후에 일정이 잡혔다고 했다. 유족 측은 그런 태도가 더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4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당시 정황을 토대로 종합적 분석과 판단을 거쳐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월북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럼 유죄다. 범죄 입증은 수사기관이 한다. 판사로 하여금 의심없이 확실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심증을 심어줄 정도로 유죄 입증을 해야한다. 그런데 입증에 실패하면 유죄가 아닌 것이고 그럼 월북이 아닌 것이다. 윤 의원의 논리라면 월북이라는 증거를 먼저 대야한다. 월북 조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지 않고 있다. 합리적 의심없이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유죄가 입증 되야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 그러니 유죄 입증을 못한 것이고 월북이 아닌 것이다. 

-윤 의원이 오늘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봤던 근거 4가지를 들었다. 특히 당시 해류를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 그곳까지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고 이대진씨가 발견된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까지 헤엄쳐서 가보자고 제안드리고 싶다. 당시 서해 근무하는 해병대 군인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군인들이 조류가 하도 바뀌어서 두 대의 보트를 연결해서 가더라도 가고싶은 곳으로 못 간다고 하더라. 그걸 사람이 헤엄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윤 의원과 함께 고의적으로 바다에 빠져서 거기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는 4월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채택 하고,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안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셨다. 국회 의결까지 구체적 일정을 잡으셨는데

이래진씨가 국회 의결과 상관없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자고 했는데 저는 반대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의견 차이가 있다. 저희가 지금껏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이겨서 받아본 자료들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무엇을 했냐를 두고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었는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수사기관도 수사결과서를 만들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계속 질질 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 전 브리핑 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회의로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이래진씨가 우 위원장에게 공개 회의를 요청했는데 언론 플레이 하실려고 그러나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격분해서 따졌더니 바로 사과는 하셨다. 그 이후로 또 격해질 만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언론에 알릴까요?라고 하니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했다. 다만, 우 위원장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듯 했다.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팀 회의도 함께 하는 등을 말씀하셨는데, 당론 1호 결정 사안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을 의결해달라고 하니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   

-어제는 유엔 킨타나 북한인권보고관을 만나셨다.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유엔 보고관도 유족이 반드시 관련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라는 말을 제가 들었다. 유족에게는 정보공개를 당연히 해야한다. 우리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왜 안 보여주냐는 것이다.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했는데, 아직도 안 보여주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승소해서 열람하게 된 정보 외에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보여준 적은 없는건가 

저희가 청구한 거에 대해 승소한 것만 본 것 말곤 없다.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이 국가안보에 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세우며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비밀 서약 각서도 하겠다고 했다. 유출 시 형사처벌도 받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유족에겐 보여주지 않고 국방부가 국회의원에게만 보여줬다. 

-SI 첩보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에 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정보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이 유족 측이 원하는 방향인가

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무엇을 했냐를 봐야하고 또 왜 월북 조작을 했는지, 청와대가 조작을 한건지 아님 청와대를 위한 조작이었는지 등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 

-유족 측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우선 민주당은 유족에게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 TF팀을 꾸려 대응을 하며 프레임을 짜는데 그렇게 해선 안된다. 대응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하다. 유족이 납득할 때까지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