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관심사가 담긴 7대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정한 7대 민생법안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이다.

이 대표 체제로 재편됨과 동시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제1야당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7대 법안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주력해왔던 불법사채금지법, 연일 최고위회의에서 강조했던 기초연금 확대법과 쌀값 정상화법 등이 포함되면서 그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들 위주의 내용이 담겼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들이 포함됐다”며 “이 대표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노란봉투법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인 이 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부추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도 수위 조절을 하고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법적 쟁의 행위의 범위는 넓히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위헌 소지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공감대와 판례에 따라 합법으로 규율돼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법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취지”라며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판례와 입법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확대법 또한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기초연급 지급 대상을 만 65살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사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기본소득’과 맞닿아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약 12조원의 재원이 드는데 재원에 관해서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어선 안된다”며 “재정 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하면 정치 쟁점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쟁점인 ‘재원 마련’에 대해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한 ‘초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액 민생 살리기 예산에 쓰자고 주장했다. 

한편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체회의 논의가 밀린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