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 중 비속어 논란 등이 나온 것을 '외교참사'라고 보고 그 책임을 박 장관에 묻기 위해 건의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건의안 자체는 말 그대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오히려 정치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 등이 박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박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수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에게 국회가 직접적으로 정상외교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으며 박 장관을 대통령 대리인 격으로 삼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 한미 한일 정상회담 모두 진행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점 등 박 장관의 자질문제와 무책임한 태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격훼손, 국익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장관 등 외교라인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성과가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30일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야당의 질책 차원에서 경청하겠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새로운 계기로 삼아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민주당이 제기한 해임 건의안을 여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의사 일정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 배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맞대응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 건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