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16만 2135명 중 8만 771명으로 49.8% 였다. 

반면 지방에서는 제주 10.5%, 충청남도 13.7%, 경상북도 16.2%, 전라북도 17.1%, 대전 17.3%, 충청북도 17.7%, 광주 18.0%, 울산 18.3%, 인천 20.9%, 경상남도 21.6%, 전라남도 21.9%, 경기도 22.7%, 강원도 22.8%, 부산 26.4% 였다. 

특히 서울과 제주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차이는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그외에도 서울과 지방의 이용률 차이가 30~40% 이상 차이 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66%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업무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리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추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6월 기준, 이용률이 25.5%로 목표 이용률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중 서울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38%였다. 이외에 세종시(32%)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모두 2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17%였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미미하다”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