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돌연 일정을 바꾸고 글로벌 펀드 회의에 참석해 1억불 기부를 약속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4일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 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이것은 국제개발협력하고 관련성이 있다”며 “국무조정실도 사전에 같이 준비를 하셨나. 윤 대통령이 출국 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펀드의 2023~2025년 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애초 공지됐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등 한국 경제인 관련 행사에는 갑자기 불참하게 됐다. 또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 후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펀드에 1억불 공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원래 그 시간에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이미 보도자료도 나갔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보도자료도 회수한 적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행사에서 3년 동안 1억불을 기여하겠다라고 발언하셨는데 9월 2일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이 예산이 포함돼 있냐”고 묻자, 방 실장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선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같이 준비하셨으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96억 원이 들어있다. 3년 동안 1억 불을 기부하려면 최소한 지금 환율로 478억 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9월 2일자로 봤을 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당시 행사 참석하기로 전혀 돼 있지 않다가 갑자기 1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면서 행사 참석을 한 건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부서인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관여 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글로벌 펀드 관련해선 백신 연합 대표단이 국내에 방문을 해 총리도 뵙고 저도 같이 배석해서 만났다. 그 분들이 우리나라 백신 또는 IBI 국제백신기구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백신 관련 사업들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백신 감염병 혁신연합 지원을 위해 저희들이 분담금 납부 의사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도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의 글로벌 보건 기여 사업을 신설해 1000억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며 “아마 그런 것들이 동 재원을 활용해서 여기 1억 불을 3년 간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항목이 글로벌 복원 사업에 분담금으로 기여하기 위해 1000억 정도를 배정해 놓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안에 글로벌 펀드 항목은 따로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사업 예산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