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낙탄 사고, 野 “군이 은폐한 것”...합참의장 사과 [2022 국감]

현무 낙탄 사고, 野 “군이 은폐한 것”...합참의장 사과 [2022 국감]

野 “문제의 본질은 성공유무가 아닌 절차무시, 왜곡”
與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 때문”

기사승인 2022-10-06 17:56:31
김승겸 합참의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강릉 모 소재 비행단에서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후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과 은폐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주민,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6일 김 의장은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 질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이후 적시에 주민과 언론에 설명을 못 했다”며 “주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응 차원에서 강릉 인근 공군 A비행단 사격장 해안에 동해상 가상 표적을 타깃으로 현무-2C 미사일 1발을 쐈다. 

하지만 해당 미사일은 표적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폭음과 화염을 치솟으며 민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진 지점에 낙탄했다. 군은 당시 발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을 향해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사고가 났는데 국방위원에게 정보 공유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보고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나. 제가 사고 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더니 현무-2C 관련 말이 왔다 갔다 했다.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설훈 의원은 “현무2 관련 사안은 국가기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밀을 빼고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국방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문제의 본질은 성공유무가 아니라 절차 무시와 내용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은폐할 의도도 없었다”며 “오발 상황에 대해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되지 못한 부분을 유념해 추후 조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에 따른 사격장 이전 문제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왜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했겠느냐”며 “마차진(사격장)에서 하다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강릉으로 온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강릉 사격장을 유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낙탄 사고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 도발·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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