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동해상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치열해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외교안보대책기구를 출범시켜 안보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한 ‘친일’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반대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안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 역사 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훈련을 연이어 강행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참사를 일으키고 남북간 대화가 아닌 대결 구도로만 간다고 판단해 당 차원에서 ‘외교안보대책기구’ 발족을 선언했다. 위원장으로는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영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이 즉각 대책기구까지 발족 시킨 배경에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등 안보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풀이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 등에서도 안보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가 불안한 점,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안보체계가 무너져있다는 점과 앞서 보였듯 윤 대통령의 외교 무능함 등을 부각시키고 안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제 불안에 이어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당이 안보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전술핵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곧 제재를 의미하는데 자력갱생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동의해 줄리도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