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식으로 돌파...또 한번의 구사일생?

‘사법리스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식으로 돌파...또 한번의 구사일생?

李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사법리스크 발목 잡혀
경기도지사 선거법 재판 당시에도 민생 우선주의 행보
박상병 “지금이랑 그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큰 성과 보여야”

기사승인 2022-12-07 06:0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민생 우선주의 행보를 보였으나 번번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 받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던 지난 2018년 8월 곧바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그해 12월 친형 강제진단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 그 당시에도 이 대표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는 사이에도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체납관리단 출범,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받는 사이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세가 커졌고 그는 신천지 강제조사 및 방문 후 교회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에 비유했던 그가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사이에도 도정 운영에 앞장섰던 그가 결국 도지사 취임 2년 만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17위로 전국 꼴찌로 시작했지만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등의 갖가지 악재에도 민선7기 전반기에는 드라마틱한 성적을 거둬낸 것이다. 

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리스크를 민생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때도 선거법 재판으로 벼랑 끝에 서있었고 지금보다 더 위험하던 때이지만 결국 민생으로 돌파했다. 지금 사안이 더 복잡하지만 대표의 추진 방향은 그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6.30.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경기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행정가의 역할이 강했다면 당 대표는 정치가로써 행정가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사직을 역임할 때는 추진하는 방향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인 반면에 지금은 당 내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각 의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 당 대표의 추진력이 쉽게 따라주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비명계 한 관계자는 “성남시장 때 연습을 했으니 경기도지사 때도 밀어붙이는 게 가능하다”며 “야당 대표는 더욱 그 역할이 다르다. 민생 우선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 사법리스크로 인해 지도부가 민생 관련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는 의문이다. 화물연대 파업만 하더라도 잘 대응하면 이슈를 우리 당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향후 이 대표가 추진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초반 7대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을 선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로 현재 본회의 문턱을 넘긴 법안은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6일 쿠키뉴스에 “지금은 경기도지사 때와 정치환경이 전혀 다르다. 지금은 본인의 문제 보다 주변 참모들의 문제”라며 “지금은 자신의 강점인 민생 문제를 함께 끌고 나가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민생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야당이 민생 관련해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법안을 계속해서 내고 민주당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뭔지를 확실히 만들어가고 풀어나가야 할 때”라며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민생이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보였으나 큰 성과가 없었으니 굵직한 것들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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