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가장 크게 떠오른 용어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수출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이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국회 연구단체와 민간 싱크탱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5℃포럼을 출범했다.

쿠키뉴스는 7일 1.5℃포럼 책임위원을 맡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빈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화석연료 위주의 화력발전 우대정책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저도 사실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종합해보면 지금은 시대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데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있고 또 2030년 우리가 충분히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많이 늦었다. 어떤 목표를 두고 긴급하고 절박하게 끌어 올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그런 점에서 상향 설정을 하고 좀 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에 집중해왔다. 지표로 보면 산업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안에 보면,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 제시했다. 그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8.6%다. 문재인 정부때 재생에너지 27.2%(추정치) 보다 8.6% 하향된 것이다. 사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발언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 위해 탄소중립정책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발전량 비중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8.6% 줄어들었단 말이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탄소중립에 역주행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 
삼성전자, 애플 등 기업이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결국 국가 간에 탄소배출권 문제로 인해 경쟁력 문제가 되었는데 RE100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제다. 그래서 탈원전 보다는 탈석탄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등을 이유로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탈석탄 로드맵 명확히 하고 서둘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더 많이 해야된다. 한전 적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유로 석탄 발전상한제를 완화하려는데 이건 임시방편밖에 안된다. 이거 때문에 탈석탄 로드맵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스 등 연료비가 폭등하자 석탄발전을 ‘값싼 에너지’로 보고,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좌초자산이 석탄발전소다. 
영국의 기후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현재 기존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가 고정 수익률을 보장 받고 있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국가가 다 보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전발전자회사 소유의 기저발전기에 연료비, 자본투자비,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회수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탈석탄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동기가 없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도 RE100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준비되어있나
▶RE100은 앞으로 무역장벽이 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제조분야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애플,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수요기업들로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직접 요구받고 있다. 비율로 보면 대기업 28.8%, 중견기업 9.5%가 요구 받았다.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받은 시점에 ‘2030년 이후’가 38.1%로 가장 많았고 ‘2025년까지’ 사용하라는 절박한 요구가 33.3%나 차지한다. 2025년을 데드라인으로 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장 2,3년 후인데 수출 경쟁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5%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4분의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전력소비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전력 중 47.7테라와트시(TWh) 전력을 소비했는데, 같은 해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1테라와트시(TWh)에 불과하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 산업들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이 분야가 RE100 수출산업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가는 건 필수불가결한데 정부의 역주행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SMP(도매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 상황만 보면 SMP상한제 도입 하는 것이 발전사업자의 도매 전력 요금을 상한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발전사업들의 총괄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SMP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반 화력 발전 가스 발전 사업자들은 총괄 원가를 보상받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발전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총괄 보상이 없다. SMP상한제 하면 기존의 발전 사업에 투자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다. SMP상한제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SMP상한제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적용되지 않아 의욕을 떨구는 일이다.

-국회 연구단체와 민간단체 씽크탱크가 함께한 1.5℃포럼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장선상에 만들어졌다. 1.5℃ 포럼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국회 연구단체는 여야가 함께하는 연구모임이다. 기존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립을 한 기후위기 그린뉴딜이라는 연구모임이었는데 송 전 대표께서 국회의원직 그만두시면서 연구모임이 해체가 되었다.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되는 시기인데. 연구모임이 사라질 위기여서 이걸 다시한번 마음 추스르고 국회의원들의 역량 집중시키고 1.5℃ 포럼 만들게 되었다.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더 기후위기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 1.5℃로 명칭하게 됐다.
상승이 몇 년 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고. 국회의원 연구모임하고 민간단체 포럼을 같이 출발시킨 것은 국회에서의 리더십과 지역이 다같이 함께 해서 시너지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로 제대로 역할을 담았다. 현재 여야 의원 12명이 정회원 참여하고 있고, 준회원 14분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자지단체장, 기후관련전문가들, 시민사회활동가들 50여명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아젠다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1.5℃ 선대위가 있었다. 거기서 대표를 맡은 적이 있고 선대위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한다는 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놓치지 않고 꽉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는 주로 토론회 통해서 정책 대안 제시하고 각 지역별 거점 포럼을 만들 생각이다. 특히 시군구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다루어줄 전문가 부족한 편이라 그런 아젠다를 끌고 갈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역량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호남, 영남 큰 거점으로 포럼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작은 군단위까지 만들어갈 생각이다. 

-앞으로 1.5℃ 포럼에서의 활동 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 등을 연구하는 장들을 끊임없이 모색할거고 그런 형태의 세미나, 강연, 연구영역 할 생각이다. 입법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특위가 곧 출범한다. 특위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법안 모색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보완해갈 것이다. 기후위기 캠페인도 중요하다. 국민 수용성을 위해서라도 전국단위 조직을 만들면서 캠페인을 함께 할 생각이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분야에 있어서 오명이라고 할까. 해외 석탄 발전사업 투자한다던지, 기후 악당이라는 말도 들은 적 있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관련 국제포럼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대안을 글로벌하게 모색해가면서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광주와 전남은 호남RE300 신재생에너지 광역경제권을 선포했다.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앞장선 것이다. 제가 호남상생발전전략으로 ‘Y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4차산업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이 미래 문명을 결정할 건데 미래 시대를 대비한 Y프로젝트의 핵심에 그린수소에너지가 있다. RE300 신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땅 호남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탄소중심 와이드그리드식 에너지 방식을 탈피하고 그린수소 중심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호남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제가 요즘 송년회 인사드리면서 하는 말씀은 결국 정치는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종복(종살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부리는 종이고 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똑똑해야 종들이 일을 잘한다 그런 점에서 늘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한다.
그런 점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시민의 종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충성된 시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시민만 바라보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 잘하는 종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시민 주권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참여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정책결정 참여하려면 국회의원 다양한 시민들 만나서 주인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이고 그걸 현실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도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