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채한도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12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전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적자를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이 3배로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 물가인상률 수준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폭이 최대 3배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편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NG 석유 등 원료 가격이 대폭 상승했는데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재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전기료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고민이 제대로 안 된 채 지난 정부부터 일단 빚을 내서 해결하는 미봉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 고민해 봐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인상분의 3배가 오른다고 한다면 전기료 정상화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모든 손해를 다 갚을 정도로 가격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민 가계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격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은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저같이 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무조건 한도 증액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와서 고민하면 증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대략적인 계획을 내놓으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도 있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 부분이 바뀌면 충분히 찬성표 던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신재생산업 같은 경우 한전의 가격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되게 낮은 전기료의 산업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석 204명 중 찬성 90표, 반대 61표, 기권 53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