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 예산안에는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1%p 인하 등이 담겨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안(25%→22%, 3%p 인하)을 대신해 1%p라도 인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고 내일(16일) 예산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만일 여당에서 의장 중재안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도 당연히 이에 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여당이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걱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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