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도 민생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장 중재 예산안 수용을 촉구했다.
16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마이부동, 마이동풍의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5일) 법인세 1%p 인하 등이 담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수용을 보류했다.
그는 “10여개의 초거대기업 또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 5000만 국민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이라며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 정부여당의 권한을 국민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 초부자, 초대기업을 위해 남용한다면 이는 주권 배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국정조사도 정상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며 시간끌기에 급급하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예산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 놓았다”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것은 오로지 삼중고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절박함이다”고 했다.
이어 “여야 협치로 예산안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하냐”며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낼 각오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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