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다음주 결론...일각 “면죄부 줄 수도” 우려

野, ‘이상민 탄핵’ 다음주 결론...일각 “면죄부 줄 수도” 우려

박홍근 “다음주 당 지도부 회의 거쳐 의원총회에서 결정”
우상호 “헌법 재판소 기각되면 대통령 행위에 정당화 되는 꼴”

기사승인 2023-02-03 16:36:1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과 관련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당했을 때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 당 지도부 회의 이후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을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당 지도부는 추가적으로 전화통화, 만남, 모바일(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총에서는 이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본 방침을 끌고 가기 위해 설득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잘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 싶었다”며 “이상민 탄핵 관련해서 이전에도 탄핵하려했지만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자고 해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이라 주말 추모제 등을 통해 의원들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기각되었을 경우 해임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나”며 “그렇게 남겨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원고 측 대리인이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 탄핵재판이 기록에 남게 되지 않나”며 “재판관들도 당황스러울 것이고 공소장은 물론 탄핵소추서는 쓰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탄핵을 해임도 안 하고 넘어가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있지만 그걸 정당화 해주는 코스를 밟아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조금 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탄핵은 법적 절차 아니겠나. 그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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