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다.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 직전 국군포로 송환활동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인권 단체들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을 정상회담 공식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 담으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두 정상 앞으로 발송했는데 이러한 호소가 수용된 것이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도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대한 위협’이라고만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조건 없는 대화’ 및 ‘인도주의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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