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2일 최근 발표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책임성과 대표성 모두 반영된 ‘비례성을 높인 혼합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여야는 계속해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났다. 

또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46%→70%로 높아졌다. 비례대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①여성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 (42%) ②국회의원이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33%) ③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어서(21%) 순서로 응답했다. 

유권자들은 책임성을 강조하는 소선거구제와 대표성을 강조한 비례대표제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혼합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제 유형으로는 도농복합 선거구제 찬성 비율이 59%로 집계됐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도시에서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한 선거구에서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공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는 현재 47석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시킨다며 공론조사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비례의석 확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연동형(숙의 후 52% 찬성)과 병립형(숙의 후 41% 찬성) 중 선택은 지난 21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발행했던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항상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는 그 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인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특정 선거제도 도입시도는 유권자를 주권자가 아니라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편의 의도와 효과를 두고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소선거구 중심제도를 개편해 비례제나 중대선거구제의 비율을 늘인 ‘실질적 혼합제’로 가야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혼합제의 두 가지 유형인 권역비례형 혼합제와 도농복합형 혼합제 각각의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쪽 모두 혼합 비율을 높여 실질적 혼합제로 가야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협상의 시간이 왔다”며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치르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