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 전문기관이 설립된다.
1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했다. 해맑은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학폭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 “또한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