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민호(순천6, 민주)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5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민호 의원은 사무관리비 문제가 빚어지면서 노조에서 ‘매점운영권 양도를 적극 검토하고 수익금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전남도에서 운영권을 준 만큼, 노조에서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전남도가 운영권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는 취지로 전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노조가 매점 운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집기나 정산 이런 것들이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중이고 노조와 협의 중이다”는 다소 생뚱맞은 답변을 내놓았다.
계속된 질문에서 신민호 의원은 “도청 구내식당에 대한 직영 전환 문제를 작년부터 주문했고 권고도 했다”며, 진척 상황을 물었다.
위탁 운영으로 문제가 많아 지난해 7월 의회에서 직영을 권고해, 전남도에서도 직영을 약속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서도 박 국장은 타 시도 사례도 살펴보는 등 직영이나 위탁 중 어떤게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1년 전 약속했던 사항을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러니 적극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적극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 3곳에 전남도가 이름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신민호 의원은 “도가 적극행정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니 기초 지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교육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 “지난해 적극행정 관련 예산 1400만 원 중 1319만 원이 불용돼 불용률이 94.2%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