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청소와 수거업무 직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12일 열린 제40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업무는 민간대행과 직영을 혼용하고 있다.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주로 212명의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와 가로청소 업무를 427명의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다.

전주시 전역을 직영과 12개 민간업체의 639명의 노동자가 생활쓰레기 청소 및 수거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572억원에 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결과는 청소행정 노‧사‧정이 공동으로 구성한 전주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연석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효율성, 노동자들과 시민의 여론 등 여러 평가에서 더 이상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측면에서 봐도 민간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1차년도 초기투입비 188억원을 제외하면 매년 12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인원 산정결과를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로 산정하면, 전주시에 필요한 적정 청소인력은 453명이며, 차량 대수는 150대인데 반해 현실은 청소인력 636명, 차량 대수 249대로 각각 표준 대비 140%(183명), 166%(99대)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고 행정구역통합으로 전주시보다 인구수가 20여만명 더 많은 청주시의 경우 청소인력이 474명, 차량이 196대로 전주시보다 각각 162명, 53대나 적고 청주시의 연간 사업비도 441억인데 반해 전주시는 572억원으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시 청소예산 572억원 중 52억원이 사업자의 ‘이윤’으로, 대표와 총무 등의 ‘일반관리비’로 25억원이 집행됐다”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선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의 직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