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통부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도적 도발과 계산된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형국인 가운데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며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약 20명 있다고 지목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을 비난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하셨다. 최근 이어진 무리한 압수수색이 여러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게 된 듯 하나, 부결이라는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신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야당과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지 않나? 한 장관은 예전에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정치색 짙은 장관들을 나쁜 쪽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열성적인 지지층에 둘러싸여 본인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사검증시스템 지적도...“尹정부 인사 실패에 한동훈 책임 진 것 있냐”

또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 한 장관의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그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했을 당시에도 한 장관이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인사검증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은 각종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정보단을 출범시켰을 때, 인사 검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낫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냐는 말을 본인 입으로 스스로 했다”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진 게 있냐”고 일갈했다. 

이어 “공언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문제에 관해서도 개선된 제도에 따라 검증되었다는 뜻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인사검증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 5일 경찰이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건으로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한 장관 화풀이 해주는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잣대라면 그동안 인사청문 자료에서 의혹을 발견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린 수많은 의원들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다”고 했다. 

아울러 “노골적이 수사권 통치”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이쯤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