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퍼진 디지털 기기를 통한 불법 복제 문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학생들은 전공책 대신 태블릿 PC를 통해 자료를 필기한다. 불법 PDF 파일은 교내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디지털 불법 복제가 활발해지며 출판업계는 위기에 놓였다. 출판업계만이 아닌 영상, 사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판업계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쿠키뉴스‧대한출판문화협회‧교수신문이 공동 주관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 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강일구 교수신문 기자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저작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입 모았다. 유기홍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이후, PDF 스캔본이 영리 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며 “피땀 흘려 집필한 창작자와 어려운 여건 속 출판한 출판사 대표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대학가 4개 사이트 점검한 결과 342건의 불법 PDF 파일을 적발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판계는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디지털 불법 복제가 만연하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K콘텐츠는 정상적인 매출보다 불법 복제로 생기는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회가 법적인 영역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잘되지만, 한국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어릴 때부터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육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철호 대한출판협회장은 “현재 출판계는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가 평생을 좌우한다. 아이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자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MP3가 처음 나왔을 때 음악 산업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애플에서 뮤직을 만들고 멜론 서비스가 나오며 음악 산업은 훨씬 더 큰 산업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출판업계도 현재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가 심각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덕환 교수신문 편집인은 “대학에서 교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단순히 창작자와 출판인 문제가 아니다. 학문과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은 잘못한 적이 없다”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고, 교육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편집인은 “디지털 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디지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