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는 재정다이어트”

이재명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는 재정다이어트”

“민생경제 회복 위한 추경 논의 착수하라”

기사승인 2023-07-05 10:31: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정부가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중에서 윤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 있다”며 “정책도, 법 집행도, 말도, 규정 해석도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짜라는 것”이라며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지만 필요한 지출은 줄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은 브레이크도 없다. 재정 건전성만 살필 게 아니라 민생 건전성도 살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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