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표풀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출범 15주년을 맞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해 결국 제도를 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14만5000명 중 32.6%(4만7000명),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의 24.7%(3만명)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표를 구걸하는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이를 추진할 경우 표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건보 재정과 관련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도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노인을 표밭 갈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는 결국 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등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