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자칫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회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방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며 2020년보다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가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이 의대 증원 시 파업으로 맞설 것을 밝히자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고 나아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자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을 놓고 의협과 정부의 반목이 커져가면서 중증 환자들은 지난 3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과 전공의 수련교육 문제 등이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면 결국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의료의 질을 퇴행시킬 것이 뻔하다”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대형병원의 거대화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정부를 향해선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등에 활용할 의사 인력 배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자단체들은 “3년 전 중증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치료권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병원 밖으로 내몰렸다”며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사 결과대로라면 2025학년도엔 의대 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게 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