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업 지도를 한 번 더 바꾸기 위해 25일 ‘투자회사 경상북도’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펀드’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금융보다 낮은 이자율, 투자위험도 저하, 책임성 강화 등 공공 조성 펀드의 장점을 십분 살려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수요를 보강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야심찬 플랜이다

경북도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문화와 관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30년 공항 시대가 본격화되면 물류·서비스업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투자를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유정근 정책기획실장은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령, 호텔 운영의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에서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해 매년 일정 기간을 사용해 주면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펀드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로 4대 프로젝트 추진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26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출범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다.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으로는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 유치를 목표를 세우고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 등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지방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번에 출범한 지역활성화펀드 1호 사업을 예로 들며 자신감을 비췄다. 

당초 150억원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 원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구미산단의 대기업들도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경북도는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 극복에 나선다.

우리나라 원정 진료비가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등 의료체계 수도권집중화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방별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시급하게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에 경북도는 ‘차세대 의료캠퍼스 프로젝트’로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중입자 치료기 도입과 함께 암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 

경북도는 대규모 호텔·리조트를 건설과 문화콘텐츠 산업화로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각 지역에서도 관광인프라는 풍부하지만 머무르며 편안하게 쉴곳이 없어 관광객이 외면하고 있다.      

이에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리조트를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시·군마다 특색 있는 호텔을 건립해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공공기관에서 일정부분 수요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 구조 전반에 대변화 기대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 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한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이나 유통업체를 포함 구매자까지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000억원 규모의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도 갖춘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든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라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