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17개 은행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떨어지는 등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이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4월 이후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주택 거래는 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지난해 93.5%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최근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격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과 서면을 병행하는 ’가계대출 관리실태 종합점검’에 나선다.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과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은 증가세가 빠른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은행은 서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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