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가 2일 열렸다. 다만 청문 대상인 박 검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은 이달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시켜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지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박 검사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실질적인 청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박 검사의 청문회 불출석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10월 7일 국감에서도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강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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