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G와 위성망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효율적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의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후보 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 확보한다. 이용 만료 예정인 3G와 LTE, 5G 주파수 재할당 등도 추진한다.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분배도 함께 추진된다.
UAM과 자율주행 등 미래 무선 산업·서비스에 따른 주파수도 선제적으로 확보, 공급한다. UAM은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국제 표준 동향을 반영해 사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예정이다. 자율조행의 경우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연구 개발 및 생태계 확장에도 주력한다. 전파의 공간적 한계와 물리적 한계, 기능적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5대 전략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한다. 5대 분야는 위성통신과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이다. 10대 중점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IoT 위성, 공중통신, 매질한계 극복통신, 무선전력전송, 이음5G 등이다.
이와 함께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K-스펙트럼펀드 신설을 검토하고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제 협력 강화, 전파산업진흥법 신설 등도 추진된다.
공익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전파 이용도 확대한다. 사회안전과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의 5대 분야에서 전파의 공익적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과 연계체계 등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밀폐공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비용 IoT 기술과 금속표면파 자기장 통신 등을 활용해 산소포화도 및 가스 발생 여부를 실시간 측정해 관리자에게 구조 신호를 전송토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와 다수요 대역은 회수 및 재배치, 공동사용 등의 대역 정비를 추진한다. 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독점하지 않고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한 후 시간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이용제도 도입한다. 이음5G 사업자 대상 주파수 양도 및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장원리를 적용, 주파수 이용 활성화도 꾀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GPS 혼선 위협에 대비해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 및 고도화하고 EMP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확대와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